“모두 노력해야 부동산 안정” 홍남기 발언에 경제통 유승민·윤희숙 “이제 와서 국민에 책임 전가”

유 전 의원 “집값·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 조작발표하더니”
“경제 회복한다며 대통령 자화자찬하던 게 엊그제 아니었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부동산 시장 안정 가능하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경제전문가로 분류되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쓴소리를 내뱉었다.

우선 28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책임이라고요?”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읽다가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한다”며 “듣는 국민은 참 어이가 없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라며 “그런데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하고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뉴시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무능, 오만, 독선을 버리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니까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려고 한 게 죄인가”라며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가 오르고 집주인이 집 비우라고 하니까 더 멀고 더 좁은 전월세 찾아 헤맨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리니 내집 가진 사람은 세금폭탄을 맞았고 그 세금이 고스란히 전월세에 전가되어 전월세는 더 올랐다”며 “IMF위기와 금융위기 직후 집값이 떨어졌으니 곧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겁을 주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말하면 될 것이지, 갑자기 경제위기가 곧 올 것처럼 말한다”며 “우리 경제가 힘차고 빠른 회복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던 게 엊그제 아니었던가”고 꼬집었다.

아울러 홍 부총리가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에만 해당되는 말이고 탄소중립 얘기라면 이해가 되지만,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나”라고 말했다.

끝으로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며 “그게 시장을 복원하고 집값, 전월세 안정시키는 해결책”이라며 글을 맺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역시 유 전 의원과 궤를 같이하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페이스북에 윤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이제 더 이상 놀랄 게 없다고 생각해왔지만, 오늘 발표된 담화문은 지난 스물 몇번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움을 준다”고 말문을 텄다.

그는 “정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탓을 아예 대놓고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협력하라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은 김현미 장관 ‘빵’발언, 장하성 실장의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를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유지의 비극’은 값을 치르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공유지를 개인들이 '공짜라는 이유로’ 남용해 망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라며 “개인에게 집사는 결정은 공유지 정도로 가볍지 않고 ‘집’은 평생 사는 것 중 ‘가장 비싼’ 재화이며, 평생에 걸쳐 그 구매의 후과를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집값 떨어지니 집 사지 말라는 데도 무리해서 집을 사는 국민은 바보라서가 아니고 정부가 미덥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제까지 호언장담하며 시장을 망쳤을 뿐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도 집값을 안정시킬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선호 지역에 신속히 집이 지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는 죽어라고 내놓지 않는다”며 “그러니 전문가들도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소비자 전망도, 중개업자 전망도 지금 최고치”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아파트 값을 폭등시켜 자산격차를 이렇게 벌렸고, 청와대 탈레반 때문이든 무슨 이유에서든, 알아도 행동을 못할 사정이라면, ‘죄송하다, 다음 정권에서는 제대로 해보겠다’는 말로 족하다”며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한다’는 뻔뻔함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국정기조이긴 하지만, 이 혹서의 날씨에 ‘어리석은 국민 탓’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담화문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