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억대 ‘영끌 빚투’ 상가 등 매입… 靑 반부패비서관, 사의 표명

사의표명에 文대통령 즉각 수용
靑 또다시 인사 검증 부실 논란

文, 김기표 사의 즉각 수용 왜
사전검증 아닌 재산공개 통해 불거져
검증·추천 김진국·김외숙 책임론 일 듯
‘투기의혹’ 버티기 5명 강제 탈당 임박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사진은  6월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

수십억대 상가 및 토지 구입과 함께 대규모 금융대출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사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사실상 경질인사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지만 부실 인사검증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 수석은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 26일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김 비서관의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전달했으며 청와대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이 공개된 이후 김 비서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14억5000만원)와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총 65억4800만원),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임야 2필지(4907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 중 금융채무만 56억 2000만 원대에 달한다. 이 중 1억 5000만원이 마곡동 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다. 따라서 김 비서관이 상가 등을 사들이면서 54억원 이상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특히 광주시 송정동 임야를 두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토지는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맹지’이지만, 1km 남짓 떨어진 지역에서 송정지구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었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가 송정지구 개발사업을 인가하기 1년 전 이 토지를 구매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6일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떠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송정지구 개발에 따라 인근 지역에 아파트·빌라 등이 신축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여론이 확산하자 결국 김 비서관은 사의를 표했다.

부실한 청와대 인사검증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와 관련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경질 관련 브리핑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리스크’ 또 국정 발목 민심 악화되자 속전속결 조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주 원인인 ‘부동산 리스크’에 다시 직면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사실상 경질했지만 자체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소속 의원 자진 탈당 권유 등 조치에 나섰지만, 탈당 거부에 직면해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성과를 통해 국정동력 회복에 나서려 했던 여권으로선 난감한 처지다.

27일 김 비서관 사의는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인사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문 대통령은 이틀 만에, 그것도 주말에 자진 사의 형태로 김 비서관을 물러나게 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 사의가 ‘투기 의혹’ 인정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론 악화에 따른 교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날 김 비서관 거취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빠른 판단에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논란 등 여권 고위인사의 부동산 논란이 계속된 것이 결국 재보선 패배로 이어진 상황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사안을 지연시키면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내로남불’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 부실과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김 비서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진 후에 청와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조사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재산등록 공개를 통해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사전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인사검증·추천 라인인 김진국 민정수석과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에 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대표도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신속하게 처리를 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청와대가 너무 안이하게 인사검증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부동산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려 애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 후 12명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만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 등이 탈당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내에서는 송 대표의 결단이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의치 않을 시 당헌·당규에 규정된 비상징계권을 동원해 출당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형·배민영·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