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직제개편 힘 못 쓴 김오수… 권력비리 수사 ‘공전’

정치적 중립·독립성 강조 불구
친정권 성향 간부 약진 못막아
당초 부정 의견 ‘직제개편안’도
신중 의견 수정… “정권 눈치보기”

김오수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강조하며 취임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최근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에서 친정권 성향 간부의 약진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막지 못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김 총장이 직제개편에 반기를 드는 듯했지만 정작 법무부에는 일선의 부정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자 “정권 눈치보기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면서, 신임 지휘부의 주요 권력사건 기소 판단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발표한 지난 25일 인사에 따라 고검 검사급 652명과 일반검사 10명이 다음달 2일 자로 신규 보임·전보한다. 관심을 모았던 주요 권력사건 수사팀장들이 전부 교체됐다. 반면 친정권 성향 간부들의 약진은 대검 검사급에 이어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도 두드러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실무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박 담당관의 자리로 옮겨간다. 검찰 인사가 ‘친정권 성향’ 전면 배치와 ‘윤석열 라인’·권력 사건 수사팀의 좌천 기조로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준수’를 외쳤던 김 총장이 머쓱해졌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서도 대검은 강력부, 외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검찰총장의 직접수사 승인 등에 대한 일선의 부정 의견을 취합해 올렸지만 김 총장이 ‘신중 의견’으로 고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최근 출범한 대검의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에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 일부 간부들을 배제한 것으로 전해져 윤 전 총장과는 선을 긋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주요 권력비리 수사도 한동안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광철 청와대 행정비서관을,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재차 전달했지만 대검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