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 기준 6억→11억9000만원
집값 상승액, 소득 192배 높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 4년간 서울의 아파트값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서민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기간도 14년에서 25년으로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3.3㎡(1평)당 평균 2061만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값이 지난달 3971만원으로 92.7%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30평형 아파트 기준으로는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1억9000만원으로 5억7000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의 시세정보와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해 서울 지역 75개 아파트단지 11만5000가구의 시세를 분석했다.
집값은 두 배가 됐지만, 이 기간 가구당 실질소득은 298만원(7%) 오르는 데 그쳐 아파트값 상승액이 소득 상승액보다 192배 높았다. 한 가구가 처분가능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의 30평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25년이 걸리는 셈이다. 4년 전에는 14년이 걸렸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이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같은 기간 150년에서 237년으로 늘어났다”며 “소득 하위 20%가 서울에 30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4년간 아파트 평당 평균 가격이 4334만원에서 7957만원으로 3623만원(83.6%) 올랐다.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13억원짜리 아파트가 23억9000만원으로 오른 셈이다. 비강남 22개 구의 경우 평당 1751만원에서 3427만원으로 95.7%(1676만원) 올라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의 집값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2017년 5월 대비 1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경실련의 집값 상승률은 국토부 발표와 큰 차이가 있다”며 “현상 분석이 제대로 돼야 해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지금의 LH는 해체 수준의 기능 수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핵심 기능인 개발 및 주택 공급 업무는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LH는 기존 보유한 100만채의 공공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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