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스러운 코로나發 학력저하, 특단대책 세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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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상위권 비율은 줄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전 과목에서 대폭 늘어났다. 개별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단체의 자체 조사는 있었지만, 교육당국이 전국 단위 공식 통계로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저하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예상보다 실태는 심각했다. 고2·중3 학생 전체의 3%를 표집으로 국어·수학·영어 3개 과목 학력을 평가한 결과 고2는 국어에서 보통학력(3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2019년 77.5%에서 지난해 69.8%로 하락했다. 중3은 국어에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82.9%에서 75.4%로, 영어는 72.6%에서 63.9%로 감소했다. 반면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은 고2와 중3 모두 전 교과에서 늘어 표집 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줄고, 수업 내용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얘기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원격수업이 대면수업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등교 수업 확대에 나선다. 수도권 중학교의 경우 오는 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기로 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수도권 중학교만이라도 등교 수업을 늘려 학력 저하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현재 수도권 중학교 등교율은 48.3%로 비수도권 중학교 등교율(80.9%)보다 낮다.

등교 수업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교육부가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이달 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내놓는다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자사고 소송 사태에서 보듯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고 평준화 교육만 강요하는 정책이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방역도 걱정이다. 전면 등교의 전제조건인 학생 대상 백신 접종은 요원한 실정이다. 유초등생 접종은 계획이 없고, 고3을 제외한 청소년 접종 순위는 뒤로 밀려 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말고는 대안이 없다. 학교는 오랜시간 머무는 공간이라 거리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운 곳이다. 크고 작은 학교 내 집단감염도 여전하다. 급식 시간과 등하교 시간의 조정 등 세밀한 방역지침을 짜야 한다. 이달 중 내놓을 2학기 전면등교 단계별 이행안에도 한치의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