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학자금 대출은 복지 성격 강해… 적극적 조정 필요” [불법사금융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하) 전문가 제언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의도는 좋지만
저신용자들 되레 벼랑끝 내몰릴 수도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
공급자·수요자 정보 비대칭 해소를

불법광고 적극적으로 걸러내는 포털
ESG 평가에 반영 땐 기업·정부 윈윈

대출한도가 1400만원인 햇살론17은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창업 자금부터 사업운영 자금, 임차보증금 등 대상이 다양하고 대출한도도 더 큰 미소금융은 40·50대 중장년층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알지 못해 처음부터 불법 사금융에 발을 들이는 서민이 여전히 많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7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24%→20%)됨에 따라 저신용자들의 대출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일시적으로라도 정책금융의 포용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7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24%→20%)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경제의 원리와 대부금융업계의 특수성, 저신용자들의 고질적인 채무 발생 이유 등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인 만큼 정책상의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며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금융교육을 비롯해 플랫폼과의 협의 등 중장기적으로 병행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금융화한 복지, 복지의 관점에서 풀어야”

우선 일반 고신용자들과 저신용자들의 대출시장은 엄연히 다르다. 말만 같은 대출일 뿐,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고신용 대출은 은행, 저신용 대출은 대부업체가 각각 수요를 맡는다. 고신용 차주들은 낮은 비용으로 대출시장에 접근할 수 있지만, 저신용자들은 고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시장 진입이 불가능하다.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해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를 매기는 상황이 만연해 있다면 최고금리 인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 비용 및 저신용자들의 수요 등이 맞물려 저신용 대출시장의 금리가 형성된 만큼, 선한 의도로 추진되는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목적과 다소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소비자경제학)는 “과거 음성적으로 하다가 제도권에 편입된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대부업은 엄연히 법적으로 제도권 대출시장의 최전선 역할을 맡고 있어 이 시장에 대한 정책을 각별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일단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금리가 낮아지고 많은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신용자 대출 수요의 상당 부분은 복지 수요와 맞물리는 측면도 있다. 학자금 대출만 하더라도 개인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복지 대상인가에 대한 논쟁이 반복된다. 하지만 개인 빚으로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영섭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장은 “실업이나 교육, 생계비 등으로 개인이 떠안는 빚의 상당 부분은 복지 수요”라며 “금융화된 복지를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고질적이고 감당하기 힘든 부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장기(10년 이상) 소액(1000만원 이하)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과정을 거쳐 추심을 중단하고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정책은 차주의 도덕적 해이나 복지·금융 간 경계 모호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달체계의 고도화 및 전문 상담인력 확충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대부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해 정교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대출 진행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포털의 불법광고 차단, ESG 평가 반영해 윈윈 가능”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가 활개를 치는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법이 너무 고도화되는 부분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난이 심화하며 소득원은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주식·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금융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됐다”며 “불법 사금융 등 비정상적 금융행위가 그 틈을 파고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국내 포털사들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과거에는 포털 및 플랫폼 기업들의 방관이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산을 부채질하는 측면이 다분했다. ‘무이자’를 내세우거나 파산을 조장하는 대부광고를 여과 없이 내보내는 등의 행태는 대부분 개선됐지만,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불법 대부광고들까지 모두 걸러내기에는 기업의 역량에도 한계가 있다.

오 박사는 “불법 광고를 걸러내거나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는 플랫폼 기업들의 노력을 향후 확대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영해준다면 기업과 정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자 지원제도 등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학령기부터 신용도나 재무 등 금융교육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향후 과제로 떠오른다.

김준영·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