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심각한 위협"

전직 靑 외교안보 수석 "쿼드 가입해야”

북한이 지난 3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신형전술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이며, 2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자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전직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들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대에 들어서도 북한의 핵 보유가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전 세계적 비핵화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외교적 해결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병세 전 수석은 6일 “북한의 사실상 핵무장 완성, 선제공격 전략으로의 전환 시사는 하루하루가 ‘쿠바 핵미사일 위기’가 된다는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국지적 충돌이 핵 사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한미 차관급 확장억제 협의회를 장관급 핵 기획 그룹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전술핵을 조건부, 시한부 전진 배치하고 나토식 핵공유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동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종하 전 수석도 “북미 협상이 장기간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의 전술핵 무기가 한반도에 재배치 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경우 당연히 한미 공동 핵 관리가 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영우 전 수석은 “미국의 핵 확장억지, 한미 간 핵공유 등은 모두 사후 응징보복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으로 북핵에 대응하는 데 치명적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인 방책은 북핵 발사가 임박할 때 북한의 모든 미사일 기지와 비행장을 일거에 파괴할 정밀 타격용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고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확충하는 데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준 전 수석은 “미국이 북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중요정책으로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식 공동 핵 운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기존의 핵우산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제어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직 수석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다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전 수석은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과 상향식 실무교섭 방식과 원칙을 지키는 대응방법을 채택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면 우선 핵군축 접근 방식으로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제거하는 현실론이 대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대화와 협상을 하는 경우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수석들은 또 미·중 대결구도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지정학적 지각변동을 상수로 외교·안보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수석은 “쿼드 플러스에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표와 전략, 운영방향 등이 우리 국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수석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쿼드 가입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안보를 확고히 지킬 수 있는 길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긴밀히 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묘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현직 주미 특파원 모임인 한미클럽은 6일 ‘북한 핵무장 시대: 역대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유종하·임성준·윤병세·천영우 등 4명의 전직 외교안보 수석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유 전 수석은 김영삼 정부에서 수석과 외무장관을 역임했고, 임 전 수석은 김대중 정부에서 활동했다. 윤 전 수석은 노무현 정부 수석과 박근혜 정부 외교장관을 지냈으며 천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에서 활약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