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보좌관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적대감 아닌 해결책이 목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궁극적 달성 목표”
“좀 더 실용적이고 측정 가능한 접근법 필요”
미 국무부 대변인의 북한 인권상황 비판 성명에
北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아 미 조지아주 덜루스의 인피니트 에너지 센터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덜루스=AP뉴시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감이 아닌 해결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문제삼은 데 대한 반응으로,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을 벗어나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ABC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 “우선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적대감이 아닌 해결책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런 궁극적 목표를 위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올 포 올(all for all)’이나 ‘낫싱 포 낫싱(nothing for nothing)’이 아닌 좀 더 조정되고 실용적이고 측정가능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제기한 도전과제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기회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면서 ‘일괄 타결’도 ‘전략적 인내’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했고, 결국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무협상보다 정상간 담판을 짓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했다.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3차례 김 위원장과 회담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뉴시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데 대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담화를 내고 “대단히 큰 실수”라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태로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의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성명에 대해서도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했다”고 반발했다.

두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다. 이번 담화가 새 대북정책에 대한 직접 평가는 아니지만, 북한 입장에서 적대정책 철회 등 만족할 만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