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업무 배제 논란에 秋 “尹, 노골적 수사 방해…사건 빼앗는 것이 검찰총장 태도인가”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줘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주장과 관련,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했다”며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서 사건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라며 “지난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고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 수사를 감독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한다면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연합뉴스

한편 임 연구관이 “’검찰총장 윤석열’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며 윤 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밝혔다. 전날 임 연구관의 주장 뒤에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고 해명한 데 다시 반박 글을 올린 것이다.

대검은 임 연구관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더라도, 주임검사가 아니었던 만큼 직무배제나 직무이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날 처음으로 대검 검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은 이날 “아직 내 사건이라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며 “아팠다.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저주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제 몫이었다”면서 “결국은 이렇게 직무배제돼 제 손을 떠날 사건이란 건 잘 알고 있었다. 직무배제를 염두에 두고 직무대리 발령 요청과 거부되는 과정도 사건기록에 남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어렵게 수사권을 부여받은 후 위기감을 느낀 지휘부가 바로 직무 이전 지시할 수 있으니 26일 자로 정리해 법무부에 보고하고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를 바로 결재 올렸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데 총장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라며 “거듭된 반려에 검찰청법 제7조2 직무 이전 권은 검찰총장 권한으로 정정당당하게 지휘해달라고 보내 ‘검찰총장 윤석열’ 명의 서면을 어렵게 받았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