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좌파 거물’ 워런, ‘슈퍼 부자 과세법안’ 발의

“자산 10억달러 초과 가구 3% 부과”
매체 “당장은 어려울 것”… 논란 예고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 내 좌파 거물 인사로 평가받는 엘리자베스 워런(사진) 상원의원이 1일(현지시간) ‘슈퍼 부자(Ultra-Millionaire) 과세법안’을 발의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워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 세금과 별개로 순자산 5000만~10억달러 가구에 2%, 10억달러 초과 가구에 3%의 추가 세금(부유세)을 물리는 게 핵심이다. 워런 의원은 성명에서 “부유세는 의회가 추가 경기부양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돕는 리스트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세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 순위인 보육과 조기 교육,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극복과 교육, 인프라 투자 재원을 위해 부유세 징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의 이매뉴얼 사에즈 교수와 게이브리얼 저크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 통과 시 부유층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3조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사에즈와 저크먼 교수는 지난 2년간 특히 억만장자의 최상위층에서 부가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부유세 도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치전문지 더힐은 “이 법이 가까운 미래에 제정될 것 같진 않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세를 요구하지 않았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집행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CNN은 “법학자들 견해가 엇갈리고 헌법이 허용할지 의문”이라며 “부유층은 가치를 매기기 힘든 자산을 갖고 있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