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지원금 준비”…몇 주 사이 뒤바뀐 입장

당정, 재난지원금 놓고 충돌
李, 교섭단체 연설서 ‘4차’ 공식화
“추경 편성… 보편·선별지원 병행”
또다시 선거용 돈풀기 논란 일 듯
文대통령도 취약계층 지원 강조

洪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렵다”
“추경 편성 논의는 내달에야 가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선별·보편 지원을 병행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과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3차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되는 4차 지원금 지급을 공언하면서,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의 ‘파수꾼’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대표의 4차 지원금 구상이 발표되자 즉각 반대 뜻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 안팎에선 손실보상 법제화 전 추가 지원금의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이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은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의 방점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등 선별 지급에 찍고,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급 시기는 나뉠 수 있어도, 4차 지원금으로 손실보상과 전 국민 지원이 동시에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을 언급하며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겠다”며 이 대표를 사실상 지원사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4차 지원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하면 선거 전인 3월에 지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별·보편 지원을 병행하는 만큼 여당 내에선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대 규모인 20조∼30조원 투입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급 결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경 논의는 3월에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별·보편 병행 지원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공개 반대했다. 홍 부총리가 지원금 지급 여부가 아닌 보편·선별 논의를 거론한 것은, 문 대통령이 아닌 이 대표에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함께 협의하겠다는 그 말 그대로 해석해달라”며 확전을 자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선 홍 부총리 거취까지 거론하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 부담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4차 지원금이 결국 ‘선거용 돈 풀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 국민 지원에 대해 “코로나가 진정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고,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 시기상조론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도, 재정 부담이 완화되지도 않았는데 불과 몇 주 사이 입장이 바뀐 것은 4월 재보선을 노린 재정 확대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아닌 ‘2차 선거지원금’”이라며 “불공정 금권 선거라는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선거 이후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수·이도형,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