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탈원전하면서 북에는 원전건설?

월성원전 폐쇄도 청와대 사전 교감 정황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복도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자료 530건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있다. 

29일 SBS가 공개한 대전지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삭제 파일 목록에는 2018년 5월 2일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원자력’,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등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복원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으며 이 폴더에는 ‘북원추(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이다. 

폴더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PDF’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제.PDF’와 같은 연구보고서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국내에서의 탈원전 정책과 달리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를 10여 건 만들어낸 2018년 5월 10일 직전인 4월말에는 1차 남북정상회담이, 이후 같은 달 말에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진행하다 산업부 원전 담당자들의 PC에 저장됐다 삭제된 문서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보고서 10여건을 발견하고 검찰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 방안을 추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부인한 바 있다.

관련 문건이 공개되자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 검토를 지시하거나 보고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마치 방향성을 갖고 뭔가 검토하라고 한 것처럼 해석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북측) 전력이나 산업 시설을 어떻게 할지 검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지역 원전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북한 관련 문건까지 서둘러 삭제한 배경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소장에서는 또 산업부가 원전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앞서 청와대와 긴밀히 교감한 정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산업부는 2018년 5월23일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BH송부)’ 문건을 작성했다. ‘BH(Blue House)’는 청와대를 의미한다.

이 문건은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다. 문건 작성 시점은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최종안이 나오기 전으로 이사회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였다. 이사회는 문건대로 6월15일 열려 원전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검찰은 청와대와 산업부가 미리 원전 폐쇄를 결정해 놓고 한수원을 압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전=임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