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즉답 피한 문 대통령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위해 대출규제 완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통령이 마치 지침 내리는 듯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 부동산 대출 규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즉답을 피했다. 그는 특단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투기 수요는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리는 듯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자에 한해선 대출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비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70%인 반면,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주택 기준 50%로 낮아진다. 같은 가격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더 쪼그라든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입주 시점에 해당 주택의 시세가 15억원을 넘을 경우엔 잔금대출이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선 풍부한 시장 유동성과 가구 수 증가를 꼽으면서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의 인구는 줄었지만, 가구 수는 61만 가구가 늘었다"며 "가구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는 더 초과하게 됐고,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이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저출산 등 인구 감소에도 가구 분화가 확대되면서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대책만으론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추가 공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늘리겠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힘을 줬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월 설 명절 이전에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공급대책 마련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해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고밀도 개발하는 방식이다.

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환매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형적립주택 등 저렴한 가격의 공공자가주택을 함께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전세난 해소를 위한 방안도 함께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2년까지 전국에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등 11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봄 이사 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선 2월 주택공급 대책은 단기간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 주택을 시장 매물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 유동성과 가구 수 증가 추이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공급계획을 미리 마련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민간 공급은 규제로 막힌 상황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 예상을 넘는 물량을 공급한다고 했지만, 역세권 개발 등은 공급 규모가 크지 않다"며 "공공재개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수익성에 대한 주민 이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공급이 이뤄지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을 많이 지으려 하다 보면 난개발 우려는 커질 수 있다"며 "신규 주택 공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주택 물량을 시장에 출하하는 방안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