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실, 전세 전환… 무주택자라면 입주자격 준다

임대주택 공급방안 주요내용
3개월 이상 빈집 3만9100호
소득·자산 안 묻고 공급 예정
중산층용 30평대 6만호 확충
6년간 거주 ‘공공전세’ 도입
건설·입주시기 단축도 유도
전문가 “적시 공급이 관건”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전세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격히 오른 서울과 주요 지역의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민관의 역량을 모아 전월세난이 심각한 지역에 ‘신축 위주 단기 집중공급’을 추진해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다. 문재인정부 24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1∼2022년 사이에 총 11만4100호(수도권 7만1400호 포함)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1만3000호가 포함됐다. 신규 공급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정부가 비주거 상품까지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영끌’ 대책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들 공급물량 역시 바로 시장에 풀릴 수 없는 것들이라, 현재 전국 각지를 들쑤시고 있는 전세대란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2022년까지 전국 11만4100호 추가 공급… 30평대도 2025년까지 6만3000호

정부는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호를 공급한다. 서울 3만5300호 등 수도권 7만1400호가 포함돼 있다. 그중 40%가 넘는 4만9000호는 전세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풀린다. 특히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호다. 서울 4900호 등 수도권에 1만6000호가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호 등 수도권 3만3000호를 포함해 총 4만4000호를 만든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이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000호를 공급한다. 서울 5000호 등 수도권에 1만3000호가 풀릴 예정이다. 공공전세는 기본 4년 거주에 2년을 추가할 수 있고, 보증금은 시세의 90% 이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로 매입약정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다세대주택 매입도 병행한다. 정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호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중 서울 5400호 등 수도권 물량이 9700호다.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호를 확충하고, 그 이후에는 연 2만호씩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요건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확대된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지만 유형통합은 계층에 상관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발등의 불’ 끈다… 건설·입주 시기 앞당겨

당장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이나 임대주택 입주 속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우선 건설형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 중 내년 2분기 입주예정 물량 1만1000호(수도권 6000호)의 입주 시기를 1분기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 하남 감일, 수원 고등, 아산 탕정 등 7개 단지를 올해 내 준공하고 청년주택 등 1∼2인 가구 대상 공공주택의 일부를 모듈러 주택으로 공급해 소요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집의 주요 부위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 조기입주도 추진해 내년 3분기였던 8000호의 입주 시기를 2분기로 앞당긴다.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 활동 선포 및 6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간의 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에 대한 융자 한도를 가구당 7000만∼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사비 검증기간도 단축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조기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1년 내 착공을 전제로 기금 민간임대 건설자금 융자 금리를 0.2∼0.3%포인트 인하한다.

이들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적시공급’이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LH 보유 공공임대 공실 등을 제외하면 바로 시장에 내놓을 물건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도 “다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빠르게 공급할지가 중요하다. 공급 지역·물량·속도 3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