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상설조직·자체 수사인력 갖춘 공수처 있었다면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

曺, 이명박 전 대통령 옛 특별검사팀 수사 한계 지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필요성 강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옛 특별검사팀의 수사 한계를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검찰과 2008년 특검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받았다"며 "상설 조직과 자체 수사 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인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면서 "한시적 특검의 한계, 파견 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한계였다"고 적었다.

이어 "당시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 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고,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발을 비판하는 데 공개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의 '커밍아웃' 움직임과 관련, 해당 검사들의 사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일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사흘만에 32만2179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라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라며 "검찰개혁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 토크콘서트'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드려야 된다. 집단 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 로스쿨 졸업생 중 검사보했던 사람들이 많다. (빈자리는 그들로 채워) 새로운 검찰로 만들면 된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