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이름 또 바뀌나… ‘여성가족청소년부’ 개정안 등장

2001년 1월 출범해 내년 초 창설 20주년 앞둬
여성부 →여성가족부 →여성부 →여성가족부
짧은 부처 역사에도 이름은 여러 차례 바뀌어

현행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소관 사항 중 청소년 관련 업무가 많다는 점을 들어 부처 이름을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여당 의원에 의해 제출돼 눈길을 끈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년 ‘여성부’라는 명칭으로 출범한 여가부는 내년 1월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있다.

3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송갑석 기동민 김원이 최혜영 강선우 이해식 양이원영 문진석 박상혁 등 같은 당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인 의원 측은 발의안에서 청소년 업무 주무부처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들었다. 전체 조직이 2실(室) 2국(局)에 불과해 ‘초미니 부처’로 통하는 여가부는 청소년가족정책실 산하에 청소년정책관을 두고 있어 청소년 업무 주무부처에 해당한다.

인 의원 측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0년간 청소년 정책 주무부서가 수차례 교체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 업무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가 노태우정부 시절 체육청소년부(1990∼1993년)에서 김영삼정부 시절 문화체육부(1993∼1998년)로 바뀌고 그 뒤에도 한때 보건복지부와 여가부 사이에서 왔다갔다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여가부는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 규모가 총 예산의 약 35%에 달할 정도로 청소년 관련 업무 비중이 큰 상황”이라며 “해당 부처의 명칭을 여성가족청소년부로 개정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1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왼쪽)이 그해 출범한 여성가족부(당시 여성부)의 한명숙 초대 장관과 악수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여성부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출범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초대 장관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가족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됐다. 이후 이명박정부 들어 2008년 가족 관련 업무가 복지부로 다시 넘어가며 여성부로 축소됐으나 2010년에는 가족·청소년 관련 업무를 복지부에서 돌려받아 명칭도 여성가족부로 환원됐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