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對中 견제용 포괄적 전략법안 발의

한국 등 다자협력 압박 거세질 듯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AFP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구상하는 다자협력체에 한국의 참여를 연일 압박하는 가운데 미 상원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포괄적 전략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척 슈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의원 11명이 지난 17일 발의한 ‘아메리카 리드’ 법안에는 대중 전략을 위해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와 교육 등 전 영역에 걸쳐 대중국 견제 방안이 담겼는데,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한국 등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심에 둔 대중 전략을 제시했다.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 군 태세 강화를 위해 향후 4년간 1억2500만달러의 추가 예산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태국을 거론하고,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중심에 둔 대중 외교전략으로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안보 공약과 역내 전진배치 태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갈등 와중에 중국에 대한 제재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고, 의회도 대중 전략 관련 법안을 잇달아 상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등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중국과의 경쟁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전략 법안’을 상정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