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문화 선진화 등 긍정적 효과 무산… 건전한 투자 가이드라인 필요” [뉴스 인사이드]

부동산 전문가 제언

7일 서울시 마포구 인근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붙어 있는 부동산 매물 정보. 뉴스1

지난달 이지스자산운용의 아파트 매매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작지 않다. 전문가들은 사모펀드가 주거용 부동산에 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이 큰데, 이번 일로 그 통로가 막힌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으로 현재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꼽으며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투자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사모펀드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면 임대문화의 선진화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법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가지면 개인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나라 임대주택시장을 보면 처분, 관리 등의 부분에서 불투명한 게 많다”며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 그런 걸 선진화할 수 있었는데 이지스자산운용이 아파트를 다시 되팔면서 그 기회들이 막힌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 역시 사모펀드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해 바꿀 수 있는 긍정적 효과들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특정 아파트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펀드가 이를 매입해 아파트를 노인주택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주택시장이 워낙 과열되고 민감하다 보니 사회적 분위기가 온당치 못한 것뿐”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5~20년 뒤쯤엔 사모펀드가 적극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모펀드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 행위를 ‘악’으로 규정해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건전한 투자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하지 말라고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간접상품을 개발하는 등 건전한 투자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초기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였다면 정부에서 오히려 사라고 했을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맞지 않는 거지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자산운용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정부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은 일단 ‘막고 보자’였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 팀장은 “정부가 ‘꼼수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니 민간에서 결국 포기해버렸다”며 “이런 일련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웃긴 일”이라고 했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