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서 국산차·수입차 역차별 논란 이어져

수입차 업체만 인증 중고차 사업… 일정 기간 보증으로 시장 큰 호응
완성차업계 “우리만 발묶여” 반발 … 최근 허위매물·사기 피해 잇따라
불신 부른 기존업계에 여론 싸늘 “대기업 시장진출 빌미주나” 촉각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모습. 연합뉴스

연간 200만대 이상이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을까.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판매 허용 여부를 두고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수입차 업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는 수입차 브랜드는 13곳에 달한다. 인증 중고차 사업은 일반적으로 연식 5년 이내, 주행거리 10만㎞ 이하의 자사 중고차를 매입한 후 진단, 수리 등을 거쳐 다시 판매하는 사업이다. 일정기간 보증으로 시장에서 호응도가 높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수입차 업체 대다수가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 벤츠의 경우 지난해 판매량이 6450대, 올 상반기엔 4070대였다. BMW·미니의 경우도 지난해 1만대가 넘는 인증 중고차가 팔렸다.

수입차 브랜드의 성장세 속에 중고차 시장 진출이 막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입 허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이런 점을 들어 중고차 시장 진출의 논리로 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는 품질이 보증된 중고차를 팔 수 있게 하면서 국산차에겐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국산차의 브랜드 파워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인증 중고차 시장이 개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2013년부터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됐다. 지난해 초 일몰제 기간이 끝나자 중고차 매매업계는 이번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며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섰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대기업이 진출하면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소수 대기업을 위주로 한 독과점 시장 형성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경고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업계를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하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매물과 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 불만 상담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1만건 이상의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또 지난 27일 경기도가 중고차 온라인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6.4%가 국내 중고차 시장을 믿지 못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고차 업계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2013년 이후 7년이나 시간이 있었지만, 중고차 시장의 혼탁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진출하면 시장의 투명성 개선과 산업 연계를 통해 자동차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애초 지난 5월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간담회 등이 연기되고 심의위원회도 수차례 연기된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갈등 요소가 있다 보니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며 “소상공인단체와 대기업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