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안 한다더니… “국민 인식 달라졌다” 박병석 의장, 개헌 공식 제안

코로나19 사태 잦아드는 대로 개헌 논의 기구 구성할 듯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앞으로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헌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제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여당과 정부가 개헌을 추진할 거란 우려에 당정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지 약 2개월 만이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밝혔다.

그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우리의 경제 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으며,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고 바뀐 시대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으나,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며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확보하자 당정이 제21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야당은 이 같은 개헌론에 거세게 반발했고 민주당 등은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며 “당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월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같은 행사에 참석,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선 이후 통합당 측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통합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순수한 개헌 논의에는 임할 수 있지만 토지공개념, 이익공유제 등 헌법 정신의 뼈대를 건드리는 것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