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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잡는다"… 당정, '종부세율 6%' 인상 검토

입력 : 2020-07-10 06:00:00 수정 : 2020-07-09 22: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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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강도 부동산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왼쪽)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열린 당정청 회의를 마친 후 각각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기존(3.2%)보다 두 배 가까이 인상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검토하는 최고세율 6%는 기존보다 거의 배인 데다 지난 12·16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 4%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9일 종부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현재보다 강화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며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데,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6%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율을 최고 8.2%까지 높이고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취득세(4%)에 더해 중과세율(20% 추가 과세)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귀전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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