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에 ADIZ 설정 추진 중…中, 코로나 혼란 틈타 ‘영유권 굳히기’

행정구역 추가 설치 이어 ‘속도’ / 동남아 국가와 갈등 격화 예고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을 추진 중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중국은 남중국해에 행정구역을 추가 설치한 데 이어 ADIZ를 또다시 계획하는 등 남중국해 영유권 굳히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시도에 소극적으로 불만을 보여온 동남아 국가와도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010년부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ADIZ 설치를 모색해왔다. 2013년 동중국해 ADIZ를 선포했고, 남중국해는 정치, 외교적 문제 등으로 공식화하지 않았다. 이번에 추진 중인 ADIZ는 프라타스와 파라셀, 스프래틀리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한 인민해방군(PLA) 관계자는 “현재 적당한 발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전문가 리제는 “통상 ADIZ 선포를 위해선 탐지 및 전투, 기타 장비를 구축할 때까지 기다리지만, 중국 정부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면 조금 더 빨리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산호초 지대에 건설한 대형 인공섬을 2017년 3월 9일 촬영한 위성사진. 중국은 이곳에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막사 테크놀로지 제공

ADIZ는 국제법상 해당 국가의 주권이 인정되는 영공은 아니다. 사전 위협 차단 명목으로 영공 외곽에 설정하는 자의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진입한 비행체에 대한 위협을 판단하고, 자국 전투기를 발진시키는 등 군사적 대응 조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남중국해 ADIZ 설치는 미국은 물론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영유권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 추진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은 특히 최근 이 지역 파라셀과 스프래틀리 제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추가로 설치했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미군 존재감이 약해지자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국은 2013년 11월 동중국해 상공에 일본과 영토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ADIZ를 선포한 이후 일본과 여러 차례 군용기 대치 등 험악한 상황을 연출해왔다. 실제로 2016년 6월 중국과 일본 전투기는 센카쿠 인근 상공에서 대치했고, 중국군은 일본 F-15 전투기가 중국군 전투기에 화력통제레이더(FCR·미사일 유도 조준 레이더)를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