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감염 확산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책 [세계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경제 직격탄 / 美 국민 80%가량 ‘자택 대피’ 상태 / 확진자 급증 땐 경제시스템 붕괴 우려 / 각국 봉쇄조치로 GDP 추락 불가피 / 국민 건강 지키기·경제 살리기 이중苦 / 美 2주간 실업수당 신청자 1000만명 / 코로나 장기화 땐 장기 불황 가능성도 / 美 2조弗 등 주요국 7조弗 투입키로 / 대규모 부양에도 위기 극복에는 한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와 경제위기에 동시에 직면했다. 두 가지 위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세계 각국이 양자택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채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고 성공할 수도 없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제를 포기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공장 폐쇄 등으로 실업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코로나19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 세계 각국은 지금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경제 살리기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생명과 경제의 맞교환

코로나19 최대 진원지가 된 미국은 국민의 80% 이상이 ‘자택 대피’ 상태에 있다. 뉴욕주 등 대도시가 있는 대부분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부활절인 4월 12일까지 경제활동 정상화를 시작하려다가 4월 30일로 시한을 늦췄다. 그러나 미국의 환자가 24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꺽이지 않아 4월 말 이후에도 미국인들이 자택 대피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지난 2018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와 알라 가버 하버드대 학장은 최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향후 12∼18개월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가 모두 어떤 형식으로든 목숨을 지킬 것이나 미국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YT는 자택 대피령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지 아직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전 국민의 절반 또는 3분의 2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220만명가량이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됐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택 대피령을 풀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돼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경제활동 정상화를 시도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통제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번에 어렵게 막아도 2차, 3차 확산 사태가 언제든 올 수 있다고 감염증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독감으로 1년에 평균 3만6000명가량이 사망하듯이 코로나19로 일정 수의 희생자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는 사람까지 합하면 코로나19 치사율은 1%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택 대피령의 장기화로 인한 실직과 폐업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의 문 닫힌 백화점 체인 콜스의 한 매장 앞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인디애나폴리스 AP=연합뉴스

◆경기 침체인가, 장기 불황인가

코로나19로 글로벌 경기 침체(recession)가 올지, 아니면 장기 불황(depression)이 닥칠지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 침체로 분류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경기 침체 기간이 장기화하면 불황으로 넘어간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불황은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이었다. 그 당시에 경기 침체가 10년가량 지속했고, 이 기간을 거치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 질서가 송두리째 재편됐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였던 대침체(Great Recession)기를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보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미국에서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870만개의 일자리(약 7%)가 사라졌다. 2007년 4분기에서 2009년 2분기 사이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4.2%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3월 셋째 주와 넷째 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각각 330만건과 665만건을 기록했다. 2주간 서울 인구와 비슷한 약 1000만명이 실직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전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0만 건 안팎이었다. 콘스탄스 헌터 KPM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몇 주 동안 수백만명이 추가로 실업수당을 신청함으로써 그 숫자가 20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 주 노스 잭슨에서 한 남성이 'WIN 잡 센터'의 유리문 뒤 경비원으로부터 실업수당 신청서를 건네받고 있다. 노스잭슨 AP=연합뉴스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대침체를 맞을지, 대공황을 겪을지 현재 가늠하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2차, 3차 팬데믹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일단 경기 침체기에 진입했다는 게 국제기구의 일치된 판단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한목소리로 글로벌 경기 침체 진입을 선언했다. 특히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OECD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봉쇄조치를 유지하면 주요 국가의 GDP가 3분의 1가량 영향을 받아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각국의 봉쇄정책으로 주요국의 GDP 성장률이 매달 2%포인트씩 떨어질 것이라고 G20(주요 20개국)의 화상 정상회의에 보고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올해 EU의 GDP 성장률이 2.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적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2.4% 감소하는 데 이어 2분기에는 -30.1%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74년 만의 최저치이다. 모건스탠리는 “미국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4, 5월에 정점에 달하면 그 이후에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 수 있으나, 5월 이후에 바이러스 확산 정점이 나타나면 올 하반기 경제도 무너져 올해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기를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슈퍼 경기부양책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은 경제 붕괴를 막으려고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CNN은 세계 주요국 정부가 공약한 경기 부양 규모가 7조달러에 달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각국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고, 대출을 보장해주며 감세 조처를 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시중에 현금을 쏟아붓는다.

미국 정부는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시행에 들어갔고, 추가 부양책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연준은 헬리콥터에서 현금을 살포하듯 시중에 통화 공급량을 늘리는 ‘무제한 양적 완화’에 돌입했다. 일본은 명목 GDP의 약 10%인 56조엔(약 628조9000억원)을 웃도는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영국은 3300억파운드(약 39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독일은 약 8250억달러, 프랑스는 500억달러, 이탈리아는 275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준비했다. 중국은 1169억위안(약 164억달러) 규모의 금융구제안과 8000억위안(약 1125억달러) 규모의 감세 및 수수료 면제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은 필요하면 수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부실 채권을 대규모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요국의 재정과 통화 정책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