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코로나 지원책… 신산업 육성은 구색만 갖춰 [4·15 총선 공약 진단]

③ 경제 분야/ 민주당, 재정지원 통한 구제에 초점/ 통합당, 최저임금 부작용 해소 강조/ 정의당, 골목상권 살리기 해법 제시/ 여야, 4차 산업 ‘장밋빛 정책’도 많아

18일 오후 대구시 서구 비산동 인근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버스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대거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을 통한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으로 끌어올리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를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 정도 상향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2024년까지 5조6000억원 정도 소각키로 했다. 통합당은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점을 부각시키는 공약을 내세웠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포함시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업종별·규모별로 달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골목상권 보호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수수료·광고료를 없앤 지역별 ‘공공배달 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란 명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벤처 기업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여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벤처기업 지원책도 다수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장밋빛 공약이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개학이 연기되며 18일 문구 도매상이 밀집한 서울 동대문 황학동 문구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사진속 상인은 "여기서 보이는 사람은 다 상인과 직원들 뿐"이라며 어느 정도 어려운 수준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장 바빠야 할 오전 시간 이렇게 한산한 것은 ''제로 ''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놨다. 또 스케일업(규모 확대) 펀드 4년간 12조원 조성 및 ‘예비 유니콘특별보증제도’ 확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으로 단계적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여당의 벤처 기업 관련 공약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에 대부분 포함된 내용이다. 1년 전과 다른 점은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이 30개로 늘어난 정도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의 벤처기업 공약도 투자를 늘리겠다는 내용이어서 정부 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통합당은 벤처기업들이 문재인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겨냥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대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상생을 유도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제는 국회의 공약 따로 입법 따로 행태다. 최근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결집된 택시 기사들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 여야가 손잡고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18일 대구시 북구 제3산업단지관리공단 거리에 공장매매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관리공단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공단 내 대부분 공장에 신규발주는 나오지 않고 기존의 발주도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숭실대 박주영 교수(벤처중소기업학과)는 “선거를 앞두고 표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법부의 판단은 신산업 육성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며 “진정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면 목표를 위한 양적 성장 지원보다는 평균 생존율과 연구개발(R&D) 활용률을 높이는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귀전·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