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방역물품·격리자 치료 지원 등 1041억원 투입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우선 방역 대응 체계 확충에 41억원이 투입된다. 1339 콜센터 인력 169명을 추가로 늘리고, 30개의 즉각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방역 현장 인력을 대폭 늘리는 데 들어간다.

검역·진단 역량을 강화하는 데 203억원이 투입된다. 검역소 임시 인력을 20명 늘리고 민관의료기관으로 진단 검사를 확대하며 음압캐리어 40대를 확충한다.

격리자 치료에는 313억원이 배정됐다.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선별진료소의 에어텐트·이동형음압기·냉난방장비 등 장비비와 운영비 대폭 확대에 233억원, 입원 치료 병상 설치·장비 확충에 58억원 등이 통해 방역 체계를 보강하는 데 쓰인다.

또 의심 환자와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 치료비(21억4000만원)도 지원한다.

현재 내국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외국인은 치료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한다.

방역 물품 확충에는 277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187억원은 보호의·호흡 보호구·감염병 예방 물품키트 등 방역 물품으로 보건소와 검역소, 의료기관 등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 나머지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시설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지원한다.

생활 지원비, 유급 휴가비 지원에는 153억원을 쓴다.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 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례를 참고해 지원 규모를 반영했다.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예산에는 10억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에는 17억원을 지원한다.

아산, 진천, 이천 등 우한 교민의 임시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민들의 생활 편의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예산 지원에는 27억원을 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 보상, 추가적 방역 대응 소요 등을 위해서도 예산 지원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