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사법개혁 전도사"…대이변 주역 부티지지 누구?

8개 국어 유창하게 구사하는 참전용사·동성애자 / ‘법원 우경화’ 막기 위한 사법개혁안 공약 제시 / 대법관 증원·법관 종신제 폐지… 루스벨트안 연상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대이변’의 주인공이 된 피트 부티지지(38)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에 미국은 물론 전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미 대선의 첫 관문인 민주당의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깜짝’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인구 10만명 규모 소도시의 재선 시장이라는 이력이 전부인 ‘신예’인데다 남성과 결혼한 ‘동성애자’인 부티지지 전 시장으로선 아이오와 코커스를 통해 ‘전국구급’ 정치인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시 시장. AP·뉴시스 

◆8개 국어 유창하게 구사하는 참전용사·동성애자

5일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부티지지 전 시장은 미국 최고 명문인 하버드대 재학 중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유학하고, 유명 컨설팅 업체인 매켄지 앤 컴퍼니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8개 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해군 정보관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참전용사’이기도 하다.

29세에 인구가 10만명 정도인 사우스벤드의 시장에 처음 당선됐고, 시장 재직 중이던 2014년 7개월간 휴직한 다음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근무를 했다.

시장 재임 기간 “지역경제가 몰락하고 인구도 줄고 있는 도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들었다. 이 덕분에 재선 때 80%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됐다.

동성애자라는 성정체성은 다른 후보들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미 민주당 역사상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최초의 대선 후보다. 2018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남편’과 결혼해 눈길을 끌었다.

◆‘법원 우경화’ 막기 위한 사법개혁안 공약 제시

부티지지 전 시장의 공약 중 주목되는 것은 다름아닌 사법개혁이다.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보수 성향 법조인을 연방판사 자리에 차곡차곡 채워넣으며 ‘사법부가 지나치게 보수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부티지지 전 시장이 ‘법원 우경화 차단’의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시 시장 지지자들이 3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코커스 대회장에 모여 있다. AP·뉴시스

부티지지 전 시장이 내놓은 사법개혁안 핵심은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지금의 9명에서 15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리는 것이다. 보수 대법관이 5명, 진보 대법관이 4명인 현 구조 아래에서 주요 사안 판결마다 진보가 보수에게 4대5로 연거푸 패배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는 ‘고육지책‘이다.

그는 미국만의 독특한 사법제도 중 하나인 연방판사의 종신제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정년을 두든지 임기를 정하든지 해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더 이상 판결에 관여하지 못하고 법원을 떠나게 만듦으로써 사법부의 ‘물갈이’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법관 종신제 폐지… 루스벨트안 연상

만약 부티지지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를 거쳐 대권을 거머쥐면 ‘미국판’ 사법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연방대법관 정원이 15석까지 늘어나면 진보 성향 법조인이 새로 대법원에 진입, 판결의 보수 쏠림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 고령의 보수 성향 판사들이 정년제에 의해 은퇴하면 그 자리를 진보 성향 법조인이 채울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이런 사법개혁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뉴딜’이란 이름 아래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위기를 타개하려 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법개혁안 좌초가 대표적이다. 뉴딜 정책 법률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위헌 판결을 받고 무효화하자 화가 난 루스벨트 대통령은 부티지지 전 시장의 사법개혁안과 비슷한 구상을 내놓았다. 대법관 정원을 늘리고 정년도 도입함으로써 진보 인사를 대법원에 더 많이 집어넣고 늙은 보수 성향 판사들을 법원에서 몰라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조차 등을 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