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5개월 만에 정상회담… ‘앙금’ 털고 대화 모멘텀 살리기

24일 청두서 文·아베 현안 논의 / 日 수출규제·지소미아 등 논의 / 남관표 “긍정적인 메시지 기대” / 日 강제동원 배상 해결 자세 고수 / 아베 ‘문희상안’ 언급… 반대 안 해 / 관계 변화 감지 속 입장차 여전 / 원론적 수준 화해 제스처 취할듯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해빙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1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간 앙금이 컸던 만큼 두 정상의 회담 자체에서 관계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기는 하지만, 갈등 해결의 극적인 타개책보다는 원론적 수준의 화해 제스처가 취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오후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양자 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서 열린 유엔총회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 양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한 데 이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철회했고, 일본은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양국이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뒤여서 회담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남관표 주일본한국대사는 지난 18일 ‘한·일 기자 교류 프로그램’으로 도쿄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불과 두 달 전과 비교하면 (한국에 대한 일본 내)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대사는 한·일 갈등이 차츰 고조되던 지난 5월 부임했다. 그는 “양국 간 교역 여건이 좋고,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음에도 (한·일 갈등으로) 1년 반 동안 양국이 할 수 있는 협력을 하지 못했다”며 “미래 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관저에서 각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오른쪽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도쿄=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 자체에서 당장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에 앞서 취재진에게 “일·한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생각하면 미·일·한, 일·한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나라와 나라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일한청구권협정은 일·한 국교정상화의 전제이자 일·한 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식 표현) 문제를 포함해 일본의 생각을 확실히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입장과 큰 변화가 없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가 간 약속 준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양국 간 입장차가 여전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당장 나오기는 어려운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갈등 해소 의지를 확인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선에서 매듭이 지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문희상 해법에 대해 처음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문희상 의장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는 타국의 입법부 논의여서 코멘트를 피하고 싶다”면서도 “일·한 관계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 한국 측이 행동하기를 바란다,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문희상 해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우리 측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정우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외교부 공동취재단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