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12일 오전 대법원청사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개혁 일환으로 신설된 자문기구로, 이날 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초대 법관 위원 5명·비법관 위원 4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인원 현황 및 자문회의 인터넷 웹 공간 설치 경과에 대한 보고를 한 뒤 순서대로 재판제도, 사법정책, 재정·시설 3개 각 분과위원회의 안건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경력대등재판부가 실질적 합의 재판을 구현해 지방법원 재판 충실화에 기여하는 등 확대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우선적으로 항소부를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사건의 성질·중요성·사회적 영향력 및 법원 사정 등을 고려해 1심 합의부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성은 희망자를 우선으로 받되 형평성을 고려해 법조경력·연령·성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근무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재판장과 주심을 분리해 단독화를 견제하기로 결정했다.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 통역 비용 국고부담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장애인들의 속기·녹음·녹화·통역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방안의 법률 개정이 바람직한데, 그 전에라도 대법원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국고부담화를 추진하기로 결론 내렸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도 논의 안건에 올랐다. 자문회의는 이 평가가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법관에게는 자기 점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