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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통나 말다툼 중 아내에 상해 입혀… 판사 ‘정직 2개월’

입력 : 2019-12-11 15:25:41 수정 : 2019-12-12 1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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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불륜을 저지르고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상해를 입힌 현직 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36)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판사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내연녀와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2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막으며 실랑이를 벌이다 아내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그 뿐 아니라 A판사는 2016년 8월~2018년 2월 사이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B(40) 판사에 대해서도 감봉 2개월(보수의 3분의 1 감액) 처분을 내렸다.

 

아내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형사 판결문 3건을 보내준 C(41)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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