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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가로챈 것” “신속한 수사 조처”…다시 불 붙은 검경 갈등 [靑 선거개입 의혹]

입력 : 2019-12-03 18:46:20 수정 : 2019-12-03 18: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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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 경찰, 檢 이례적 압수수색 ‘부글부글’ / 검찰선 “경찰 수사 기다릴 순 없어” / 백원우 관련된 각종 정보에 주목 / ‘김기현 첩보 의혹’ 수사 향방따라 / 수사권 조정 논의도 직접적 영향 / 두 기관 신경전 한동안 치열할 듯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걸린 검찰 깃발(왼쪽 사진)과 경찰 깃발.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명 ‘백원우 별동반’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검찰 수사관 A씨의 변사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관할 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을 계기로 검경 갈등에 다시 불붙었다. 검찰의 ‘김기현 첩보’ 의혹 사건 수사 향방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두 수사기관의 신경전이 이 사건 수사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이 작업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맡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참관하겠다’는 경찰 요청을 받아들여 함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대검 수사인력도 일부 합류시켰다. 다만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작업에 검경 인력 규모가 각각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애초 A씨 사건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범죄 혐의점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이를 확보하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경찰 일부에서는 “검찰이 증거를 가로채 간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단순 변사사건이 아닌 만큼 수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취했던 조처”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물론 변사사건도 현재 검찰 수사지휘로 경찰이 맡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지난해 울산시장 관련) 선거개입 의혹도 있었다”며 “경찰 측 변사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 기다릴 순 없었다”고 했다.

사망한 A수사관이 발견된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 뉴스1

해당 휴대전화는 A씨가 서울 서초동의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될 당시 9쪽 분량 유서와 함께 있던 것이다. 이 휴대전화에 검찰이 주목하는 이유는 A씨가 2017년 현 정부 출범에 맞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파견 근무를 간 경력이 있어서다. 설령 A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됐던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대부분 복원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A씨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할 당시 주고받은 각종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일명 ‘김기현 첩보’를 일부러 경찰에 흘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A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할 경우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검찰 수사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당시 울산경찰청장)도 겨누고 있어 향후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검경 모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러한 검찰 행보가 ‘조직 생존논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에 불리한 방향이고, 장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로서는 달갑잖은 현안들이 많아 검찰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검경 갈등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으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경찰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화가 많이 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여권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눈 것을 두고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는 “검찰은 할 일을 할 뿐인데, 진영논리로 검찰 수사를 흔들려는 시도는 우려스럽다”고 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도 “현 정부도 정치적인 사건에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다”며 “단물 다 빠지니 인지수사 부서를 줄이고 본인들 수사는 못 하게 막으면 되겠냐”고 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해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다”고 질타하고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가던 태도와는 상반된다는 뜻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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