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논란 속 침묵모드 돌입한 정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해 두 차례 제안을 보낸 뒤 침묵 모드에 돌입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답변을 보내와도 당분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시설점검단 (방북제안)과 관련해 진전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는 금강산관광 민관 공동점검단 방북 등의 문제와 관련해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알려드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남측의 민관 합동 공동시설점검단의 방북을 제안하는 내용의 대북통지문을 발송하고 이 사실을 하루 늦게 공개했다. 이 때부터 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기조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전까지는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한 대남·대북 통지문의 수발신에 대해 즉각 알려왔다.

통일부가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이산가족면회소. 통일부 제공

정부는 당초 북한이 문서협의를 요구하자 ‘대면협의’를 제안하며 대북통지문을 보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은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당국 간에 금강산 문제를 둘러싸고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간 협상 결과가 공개될 때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남한 내 여론과 북한의 의중을 동시에 살펴야하는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금강산 호텔. 통일부 제공

이런 가운데 북한은 금강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 시점에서 명산(금강산)을 세계적인 문화관광지구로 꾸리는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완공이 가깝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 개발 구상은 백두산 승마 등정 당시 이뤄졌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문제는 누구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북한이 금강산 문제에 있어서 당초 김 위원장이 밝힌 철거 문제를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결국 금강산 문제는 북·미 사이에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어야만 실효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강산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왜 북한이 철거 문제를 제기하게 됐는지 근본적인 질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