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 조작 설전… 최기영 “의사 표현” vs 한국당 “여론 왜곡”

과방위, 포털 실검 조작 설전 / 야 “총선기간 만이라도 폐지를” / 여 “민간기업에게 무리한 요구”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포털 실시간 검색어(실검) 조작 논란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측은 “여론 왜곡”이라고 주장했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며 맞섰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국감에서 “포털 검색어 순위가 인위적으로 조작되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해를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장관은 “조사를 해 봐야겠다”면서도 “여러 사람의 댓글이 모여 실검 순위가 높아지는 것은 의사표현이므로 조처를 하기 어렵고, 기계를 쓴 것이라면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포털에서 실검을 올리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새 문화이고, 시위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런 의사소통에 대해 재갈을 물리자는 반응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과잉대응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드루킹 등 매크로(조회수 조작 프로그램)를 통한 조작은 불법이므로 확인이 되면 처벌해야 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댓글을 달아서 실검 수가 올라가는 것은 의사표현이므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증인신문 시간이 되자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때 특정세력이 실검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는데, 선거 기간만이라도 실검을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한 적 있느냐, 조작을 수수방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대표는 “매크로 현상은 체크하고 있지만 사람이 입력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따른 부분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성수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실검이 의사표현이라고 보면 민간기업에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보는데, 다른 개선방안은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현재 전체값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