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다음주 訪美… 트럼프와 정상회담

22∼26일 뉴욕 유엔총회 참석 / 한·미동맹 균열 우려 불식 주목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한·미 동맹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음주 열릴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균열 조짐을 보이는 한·미 동맹의 미래 방향을 재설정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동맹의 엇박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낸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한국 정부에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편을 든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 간의 억지 화해를 강요한다는 시각에서다. 미국 정부 역시 한국 정부에 서운함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시키는 바람에 동북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안전 보장에 따른 대가(방위비 분담금)를 ‘부자 나라’ 한국이 더 내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무거운 과제를 떠안고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두 정상이 직접 만나 한·미 동맹의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최대 과제다.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가에선 미국이 한국 정부에 한·일 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요청할지가 관심사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무역보복과 신뢰 파기가 얽히며 벌어진 일이지만, 미국 쪽에선 자신들의 동아시아 전략 특히 대중국 전략 차원의 포석을 흩뜨린 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이 터뜨린 노골적 불만은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종료 의사를 철회하고,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 이와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유용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간 대화를 열기 위한 지렛대 역할의 의미도 있다. 올해 6월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후 북·미 간 대화는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고 답하고, 북한 역시 최근 들어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금 대화 물꼬가 트이고 있다. 원래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던 유엔 총회에 문 대통령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것도 이런 기류변화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촉진자’로서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 양쪽의 입장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에 북·미 간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본다”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뉴시스

북·미 간 대화 촉진으로 남북 간 교착상태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산이 70년이 됐는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산가족의 한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 약속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보였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조 장관 임명 이후 혼란에 빠진 국정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야권에선 추석에 전격적으로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을 발표한 데 대해서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청와대는 “(추석 당일 발표는) 미국과 발표시간 조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