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속도내는 與 “조국 블랙홀 넘어서야”

민주당, 입법 전략 등 적극 검토 / 이인영 “정쟁 멈추고 민생 돌봐야” / 내일 일정 시작 정기국회 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석민심에 대해 “국민 관심은 오직 민생을 향했고 ‘민생 먼저’가 절대명령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추석 민심을 듣고 온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향한 행보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이번주 중에 법무부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 공보준칙 강화 및 시행령 개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이슈’에 대한 피로감을 표하면서 ‘그만 싸우고 일하라’는 추석 민심을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심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회가 민생을 돌보길 희망했다”며 “검찰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제 할 일을 해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촛불 시민을 혁명 탄생시킨 문재인정부에게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의 지상명령도 확고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전반 개혁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완수하라는 명령은 여전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같은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최근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과 정치개입 논란 등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정원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이번주 열릴 당정 협의에서 당 법제사법위원과 조 장관 외에 당 대표 및 원내대표도 참석해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 등과 처리 전략을 논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회 의사일정대로라면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막이 오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차원의 소재부품장비특별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등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광화문광장 앞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장외 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관련 보이콧 의사는 나타내고 있진 않지만 여권으로선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다. 야권에서 나오는 조 장관 해임건의안이 실제 발의될지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민주평화당 등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상정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진 않다”며 “발의했다가 부결 처리되면 한국당으로서 되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공개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연극으로 치면 언론 문제제기와 야당 폭로가 제1막, 검찰 압수수색과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가 제2막이었고, 지금 제3막이 열린 것”이라며 “리스크를 안고 대통령도, 저도 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