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U.S. and China don’t want an all-out war (1)

Gary Anderson (columnis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ve very few reasons to go to war. The ideological differences of the Cold War are over and the two nations share no common borders to dispute. But both are now superpowers, and each has global interests that have the potential to cause military confrontation. We have economic differences, and China is to blame for most of them due to its predatory trade practices and cavalier attitude toward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neither of these is likely to result in a shooting war.

The primary cause for conflict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Rim has always been issues of sovereignty, and there are two such problems that could cause a Sino-American conflict: Freedom of navigation (F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Taiwan.

China’s claim to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areas of the South China Sea blatantly violates international agreements on freedom of the sea, and its claims do not impact the United States alone. The Philippines, Japan and Vietnam all dispute islands and shoals that China claims as its own.

Our aggressive maneuvers in the South China Sea to ensure FON against Chinese claims of sovereignty have a very real possibility of causing a shooting incident either by accident or by provocation. If that happens, we will be on the side of the angels and international law. It is unlikely that such an incident will result in a major regional conflict, at least in the near term. Taiwan is another matter entirely.

During the Cold War before President Nixon’s opening to China, Taiwan was an easy issue for the United States. The Red Chinese were godless Communists and the Nationalists on Taiwan were the good guys who were still considered to be the legitimate government of China by the United States. Things are different and far more complicated today.

미국과 중국은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 (1)

개리 앤더슨(칼럼니스트)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벌일 이유는 매우 적다. 냉전의 각종 이념적 차이점은 끝이 났고 두 나라는 분쟁을 벌일 공동의 국경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나라는 지금 초강대국이며 양국은 군사적 대립을 초래할 잠재력이 있는 세계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견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약자를 이용하는 무역 관행 및 지적 재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그런 이견의 대부분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이견의 어떤 것도 실제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다.

동아시아 및 환태평양 지역에서 국가 간 갈등의 주된 원인은 항상 주권 문제였으며, 그런 문제 가운데 두 가지가 중·미 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즉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 및 대만 문제가 그것이다.

남중국해의 몇몇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공해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의 이런 주장은 미국 한 나라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섬과 모래톱에 대해 필리핀, 일본, 베트남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주권 주장에 맞서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적극적으로 벌이는 군사 기동작전은 우발 혹은 도발 양자에 의해 사격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실제로 매우 높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천사와 국제법이 우리 편이 될 것이다.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그런 사건이 대규모 지역적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다. 대만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닉슨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개방정책 이전 냉전시대에는 미국으로서는 대만이 쉬운 문제였다. 붉은 중국은 무신론의 공산주의 집단이었고 대만의 국민당은 미국이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로 여전히 간주했던 좋은 사람들의 집단이었다. 오늘날 각종 상황은 달라졌으며 훨씬 복잡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