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 개선 방안 마련 / ‘디지털 포렌식’ 등 기법 2020년 활용

고용노동부가 산업 현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살피는 근로감독에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과학적 수사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도 근로감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감독 개선방안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추려내 효율적인 근로감독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3년에 걸친 근로감독 자료를 지역,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사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우선적인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컴퓨터, 스마트폰, 폐쇄회로(CC)TV 등의 디지털 자료를 복구하고 분석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도 근로감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을 중심으로 기초 노동법 교육을 하기로 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 조건의 자율적 개선을 위해 공인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20∼50인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맞춤형 노무 관리 지도를 한다. 중대한 위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강도 높은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근로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회피·기피 제도도 도입한다. 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해 근로감독 개선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