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논란 확산에… 서울대 로스쿨 제자들도 성명 발표 검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시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그의 제자들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공식 성명을 낼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사퇴’를 공개 촉구한 서울대 총학생회에 이어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도 같은 입장을 낼 경우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전날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각 학년 대표 등이 참석한 대표자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로스쿨 학생회 간부들을 주축으로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로스쿨생 차원의 성명 발표 필요성 여부 등을 논의했다. 오는 29일에는 로스쿨 내 각 동아리 회장, 조장(각 학년별 15개 조 구성) 등이 참석한 전체학생대표자운영회의(전학대회)를 통해 성명 발표에 대한 전체 로스쿨생들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만약 전학대회에서 서울대 로스쿨생 차원의 성명 발표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일 경우, 대자보 작성 등 후속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로스쿨 내부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로스쿨생들의 비공개 커뮤니티인 ‘로스누’에선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한 재학생 A씨가 “조국 교수님은 좌파의 우병우다”란 글을 올리자 로스쿨생들의 많은 추천을 받았다. 또 다른 재학생 B씨는 “진짜 교수님 너무 이기적”이란 글을 올렸다.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도 학생회 명의로 시국선언을 낸 적이 있다. 그해 10월24일 언론에서 태블릿PC 보도가 나오자 나흘 후인 28일에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당시에도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대표자운영위원회를 통해 전학대회 필요성을 의결하고, 이후 전학대회에서 찬반투표를 거쳐 태스크포스를 구성, 대자보 작성·발표가 이뤄졌다.

당시 서울대 로스쿨생 일동은 시국선언을 통해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퇴진을 명한다”며 “대통령의 주도 하에 비선 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권을 가진 대한국민으로서, 헌법 정신을 배우는 법학도로서, 법의 가치를 실현해나갈 예비 법조인으로서 지금의 사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국무위원 등 최근 비선권력의 전횡에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의혹 등에 대해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된다”며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