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때문에… 美, 2020년 재정적자 1조弗 넘을 듯

의회예산국 보고서… 경제 성장 둔화 전망 / 관세 폭탄 탓 GDP·가계소득 줄어 / 무역장벽 높아져 경제에 부정적 / 기업들 투자 꺼려 생산도 감소해 / 트럼프, 큰 재정적자에도 무관심 / “경제 튼튼해 감세 필요하지 않아” / 경기부양책 검토 하루만에 번복 / 시장 충격 부담 속도조절 나설 듯

미국 연방정부의 내년 재정적자가 1조달러(약 1203조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과 가계 소득 감소로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 제품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있으나 도리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당적으로 운영되는 미 의회예산국(CBO)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는 9월 30일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에 재정적자가 9600달러에 달하고, 2020 회계연도에는 1조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 지난 5월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올해 8960억달러, 내년에 892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가 무역전쟁의 파장을 고려해 이번에 전망치를 새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를 포함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이후 트럼프 정부에서 이뤄진 관세 부과로 GDP가 내년까지 관세를 매기지 않았을 때보다 약 0.3% 감소하고,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0.4%(약 580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CBO는 “무역 정책이 경제 활동, 특히 기업 투자를 압박하고 있고, 추가적인 관세 인상은 경제 성장을 억누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는 관세 증가와 함께 불투명한 무역 정책,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등이 꼽혔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020∼2029년 연평균 1조200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고령화, 의료비 지출 증가, 이자 비용 상승 등으로 2029년 이후에도 재정적자 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면 기업의 투자 위험성이 증가해 기업이 투자를 꺼려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재정적자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급여세와 자본소득세 감세를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기자들에게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면서 “나는 지금 감세를 살펴보고 있지 않고, 이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이것이 미국 경제의 약세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그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에 경기침체가 닥치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선택 방안이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금리가 이미 낮은 수준이고, 감세 조치를 하면 재정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WSJ가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