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중 관세 전쟁 등으로 재정적자 1조 달러 돌파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 제품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있으나 이것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정적자가 내년 회기연도에 1조 달러(약 1203조 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과 가계 소득 감소로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초당적으로 운영되는 미 의회예산국(CBO)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는 9월 30일 끝나는 올해 회기연도에 재정적자가 9600달러에 달하고, 2020 회기연도에는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 지난 5월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올해 8960억 달러, 내년에 89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가 무역 전쟁의 파장을 고려해 이번에 전망치를 새로 제시했다. 

CBO는 “관세를 포함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BO는 “지난해 1월 이후 트럼프 정부에서 이뤄진 관세 부과로 인해 관세를 매기지 않았을 때보다 국내총생산(GDP)을 내년까지 약 0.3% 감소하고,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0.4%(약 580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BO는 “무역 정책이 경제 활동, 특히 기업 투자를 압박하고 있고, 추가적인 관세 인상은 경제 성장을 억누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CBO는 미국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관세 증가와 함께 불투명한 무역 정책,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등을 꼽았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020∼2029년 사이에는 연평균 1조 2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고령화, 의료비 지출 증가, 이자 비용 상승 등으로 2029년 이후에도 재정적자 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CBO가 분석했다.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면 기업은 투자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투자를 꺼려 생산이 감소한다고 이 기관이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눈덩이처럼 커지는 재정적자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급여세와 자본소득세 감세를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기자들에게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면서 “나는 지금 감세를 살펴보고 있지 않고, 이것을 필요로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이것이 미국 경제의 약세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그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미국에 경기 침체가 닥치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선택 방안이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금리가 이미 낮은 수준이고, 감세 조처를 하면 재정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WSJ이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