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美 vs 佛… 구글·아마존 등 IT기업에 '디지털세' 부과한다는 프랑스 '긴장 고조'

프랑스 상원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보복관세’ 경고에도 불구하고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공룡들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미국 CBNC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연간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에 대해 영업매출의 3%를 부과하는 내용의 디지털세 법안을 의결했다. 

과세 대상은 연간 전 세계 매출 7억5000만 유로(9570억8200만원) 이상, 프랑스 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다. 알파벳(구글의 모기업),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회사들을 비롯해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30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프랑스 정부는 연간 4억 유로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 정부에 미국 기업을 목표로 삼는 이번 조치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를 ‘협박’이라고 표현하며, “프랑스는 주권 국가이고, 프랑스는 독자적인 조세 규칙을 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세금이 ‘공정한 것’이며, 이에 관한 ‘국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미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의 디지털세 논의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현화영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