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초반 쟁점은 ‘자료제출·용산세무서장’

[이슈톡톡] 野의원들 “청문회 의미있나” 맹공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초반 쟁점은 윤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관련 의혹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 측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같은 공격에서 윤 후보자를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국민 아니냐”·“‘수취인불명’ 청문회”

검사 출신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윤 후보자의 모두발언 이후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서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고 했는데 야당은 국민이 아닌가”라며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 자료를 왜 안 주느냐”며 “(윤 후보자의) 비위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제 증인으로 신청한 전 용산세무서장이 어디있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어 김 의원은 “(윤 후보자가 전 용산세무서장과) 골프를 같이 쳤는지, 술을 같이 마셨는지는 내사·수사기록에 다 있다”며 “사건 관련 기록이 검찰청 창고에 쌓여있는데 내주지를 않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루만 시간 떼우고 말 거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며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앞서 윤 후보자가 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 기록을 가져와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언론을 탓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언론이) 야당의 자료 요구를 ‘후보자 망신 정치공세’로 치부한다”며 “고위공직자, 특히 검찰 권력을 지휘하는 자리인 검찰총장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자료 없이)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청문회는 ‘검증봉쇄·수취인불명’ 청문회로 기록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언론은 한 방 없는 청문회, 맹탕청문회라고 질타하며 국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게 야당만의 책임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일반 기업에 이르기까지 후보자 권세에 몰려 입을 닫고 있다”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 후보자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났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병역·배우자 회사·코드인사 의혹’ 등 도마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윤 후보자의 병역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오 의원은 “관련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병적기록부상 1982년 당시 (윤 후보자는) 좌안, 우안 시력이 각각 0.1, 0.8로 면제받았는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모든 기록 지우고 시력 부분만 제출해달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공직자 임용시 현재 시력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당당하게 증명하면 되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국회 안경원에 가서 5∼10분이면 굴절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도 눈이 어지러워 안경을 못끼고, 운전을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입증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도 윤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윤 후보자 배우자에 관한 공세를 펼쳤다. 주 의원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중앙지검 수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면 매우 부적절하고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며 “후보자는 ‘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검사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으면 이런 일은 삼가해야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주 의원이 윤 후보자 배우자 회사의 협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데, 협찬을 받은 회사는 언론사”라며 “해당 회사는 협찬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라면서 “황 대표에게 물어보자”고 화살을 돌렸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윤 후보자가) 검찰의 탈정치와 정치적 중립에 부흥할 것인지에 관심이 많다”며 “언론과 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이미 ‘코드인사’로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 김 의원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한 것을 두고 “정치적 공세”라며 맞섰다. 이어 윤 후보자가 세금 체납 경력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문제삼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