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확전 자제’ 합의 했지만… 핵심쟁점 이견은 여전

무역협상 재개에도… 순항 불투명 / 中, 국내법 개정 반대 입장 고수 / 美도 전면 관세 철회엔 부정적 / 한국경제는 일단 ‘안도의 한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하고, 중단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추가 관세 부과 보류와 협상 재개가 두 정상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이지만, 교착상태의 협상을 견인할 긍정적 신호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양 측 협상 재개 합의가 궁극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양국 간 이견은 여전히 ‘깨지기 쉬운 평화’를 탈선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또 다른 관련 기사에서 “근본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돌파구 신호가 없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매체도 30일 일제히 미·중 정상 간 무역협상 합의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중국은 평상심을 유지하고 향후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미·중 경제무역 협력 본질은 상호 이익”이라는 시 주석 언급을 거론하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중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도 미국을 겨냥해 “서로 윈윈 하는 합의만 있을 뿐 미국 일방의 승리만을 위한 합의는 영원히 없다”고 경고했다.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교착 상태를 이어 온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5월20일 중국 장쑤성 롄윈강시에 있는 항만 및 물류 거점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 롄윈강=EPA연합뉴스

이 같은 양국 언론 보도는 두 정상의 협상 재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알맹이’가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양국 간 협상이 재개되도 의견차를 줄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한 국내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이 원하는 협상 타결 시 전면 관세 철회에는 부정적이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스콧 케네디 선임고문은 NYT와의 인터뷰에서에 “미·중 휴전 합의에도 어느 쪽도 양보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 합의는 광범위한 분쟁의 한 전선에서만의 휴전”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미·중 무역갈등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휴전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합의 사항이 예상한 수준인 데다 리스크가 여전해 향후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통화에서 “협상은 재개되지만 기존의 제재는 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없다. 협상 재개 역시 예상됐던 부분이어서 당장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할 요인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일부 허용을 시사한 것은 반도체 분야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