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몰래 타먹이는 '약물 성범죄' 사회적 문제로 대두…국회에서 '약물 변색법' 발의된다

술에 몰래 타먹이는 '약물 성범죄' 사회적 문제로 대두…국회에서 '약물 변색법' 발의된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이나 음료수에 몰래 타 먹이는 이른바 '약물 성범죄'가 최근 사회문제로 등장한 가운데, 이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고 SBS가 보도했다.

약물 성범죄는 정확한 통계조차 잡기 어려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된 의심사례만 따져도 최근 4년 동안 두 배로 늘었고, 그중 졸피뎀 등이 가장 큰 비중으로 추정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약물 변색법'이 발의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이 알코올에 닿으면 즉각 반응해 색이 변하거나 거품을 내도록 제약 공정에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졸피뎀만이 아니라 '물뽕'으로 불리는 GHB 등 무색무취한 약물도 포함된다.

일본에서는 후생성 관리 아래 유사한 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다.

합법적으로 제조 유통되는 약물의 악용 가능성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몇 가지 숙제가 남아 있다.

불법적으로 제조 유통되는 약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고, 처벌 강화 같은 다른 조치들과 함께 가야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