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은 제시 안 돼 ‘주먹구구식’ 비판 [닻 올린 '에너지 전환' 시대]

정부 ‘3차에너지 기본계획안’ 우려 제기 / 재생에너지 30∼35% 확대 범위만 밝혀 / 산업부 “주요국도 특정수치 제시 안 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지난 1·2차 에기본과 다르게 재생에너지 외에는 원전을 포함한 발전원별 비중을 담지 않았다.

2차 에기본에서는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11%, 원전 비중을 29%로 하겠다고 명기했다. 3차 에기본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만을 밝혔다. 그것도 구체적 비율을 밝히는대신 30∼35%로 범위를 제시했다. 이처럼 발전원별 비중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전력수급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워진다. 올해 말로 예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3차 에기본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고 2040년에는 비중을 30∼3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워킹그룹이 제안했던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25∼40% 목표치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워킹그룹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16년 24%, 2040년 4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을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에도 IEA 전망 40% 중 수력발전의 비중이 16%에 달하기 때문에 태양광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현실과는 동떨어진 목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장에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참석자들과 찬성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

이에 대해 산업부는 21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 달성을 위한 입지 잠재량은 충분하다”며 “해외에서도 재생에너지 목표를 범위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문가TF 분석 결과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설비 용량은 103∼129GW 수준이지만 염해농지 등 휴경지, 건축물 옥상 등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태양광·풍력 우선 공급가능잠재량은 155∼235GW 수준으로 여력이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니라 범위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일본은 2030년까지 22∼24%, 독일은 2035년까지 55∼60%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각각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기본계획의 특성상 구체적인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은 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2033년까지의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