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공공 일자리 창출? “고용 개선 근본적인 처방 아냐” [김현주의 일상 톡톡]

질 좋은 일자리 공공 아닌 민간이 만들어 내는 게 일반적…국가 재정 부담 없고, 기업도 우수한 인재 유치해 성과물 내는 선순환 구조 구축 / 경기 불황일 땐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 만들어내야 하지만 고용개선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보긴 어려워 / 경기부양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극화, 이중구조 등 개혁하는 것…‘고비용-저효율’ 구조 생산성 높이는데 한계, 잠재 부가가치 떨어뜨려 고용에 걸림돌 / 2월 ‘고용동향’ 얼핏보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 떨어진다는 지적…정부가 임시로 만들어낸 노년층 일자리가 대부분 / 3040대 취업자 줄어든 것도 고용전망 어둡게 하는 요인

일반적으로 일자리는 공공이 아닌 민간기업이 만들어냅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해야 국가 재정 부담이 없고, 기업들도 우수한 인재를 뽑아 회사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좋은 성과를 내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들은 경기가 좋으면 투자를 늘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곤 합니다.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을 때 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용 개선의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간 한국경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진단해오던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는 "한국 경제 성장이 역풍을 맞고 있다"면서 확장 재정, 완화적 통화정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만큼 경제여건이 좋지 않으니 적절한 선에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산업구조 개선과 '좀비기업' 퇴출 등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단없는 구조개혁이 고용 개선의 근본 처방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잠재 부가가치 등을 떨어뜨려 고용에 되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모처럼 많이 늘었다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소식도 있지만,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실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늘어난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곳이 아닌, 정부가 공공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재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 등은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야입니다. 민간기업이 만들어낸 안정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와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되레 감소했고, 경기상황과 최저임금 등에 영향을 받는 도·소매업 취업자도 줄었습니다.

고용시장 '허리'이자 중심인 3040대 취업자가 10만명 이상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노령층 취업자는 늘어난 것도 전반적인 고용의 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향후 고용전망에 결코 좋지 않은 신호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회복한 반면, 실업자 수는 130만명대에 진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5만명 후반대 규모로 시행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60대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전월 실업자로 잡혔던 노인 구직자들이 지난달 취업자로 대거 전환된 것인데요.

구직 활동을 하는 50대가 늘어나며 실업자가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3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3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3000명(1.0%) 증가했습니다. 증가 폭은 지난해 1월(33만4000명)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수가 9만7000명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상당히 개선된 수준입니다.

남성 취업자는 1589만3000명으로 1년 전 대비 10만8000명(0.7%) 증가했습니다. 여성 취업자는 1175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19만2000명(1.7%)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개선 폭이 컸는데요. 60대 취업자는 지난달 39만7000명 증가했습니다. 60대 취업자 수는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대 취업자도 3만4000명 소폭 늘어난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5000명, 12만8000명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인구 수를 보면 3040대는 감소하지만 60대는 늘어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니 취업자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해 공고를 냈고, 그 때 지원했던 이들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 업종으로 유입되며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040 일자리 감소 vs 60대 증가…“질 낮은 노인 일자리 사업만 늘었다?”

실제 산업별로 보면 일자리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23만7000명이 불어났습니다. 증가 폭은 역대 최대 폭인데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에서도 1만7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밖에 늘어난 업종은 농림어업(11만7000명), 정보통신업(7만2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7000명), 교육 서비스업(1만5000명) 등입니다. 숙박·음식점업도 1000명 늘어나면서 2017년 6월(-4만4000명) 이후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3040대 종사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15만1000명), 도·소매업(-6만명), 건설업(-3000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만9000명) 등에선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4월, 6만8000명 줄어든 이후 감소세가 10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포함되는 전자 부품을 비롯 영상통신, 전기장비 부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6시간을 넘지 않는데요. 지난달 취업시간대가 36시간 미만인 취업자가 75만1000명 불어난 반면,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취업시간이 36시간을 넘는 취업자는 44만3000명 감소했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가 29만9000명이 늘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53.1%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개선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 정보통신업에서 상용직이 대부분인 점과 연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용근로자도 4만명이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가 4만3000명 감소했습니다.

이 역시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던 노인들이 정부 일자리 사업 공고에 참여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통계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구직자’ 꾸준히 늘어나

이에 반해 비임금근로자는 3만3000명 감소했습니다. 도·소매업 등 부진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5만명 감소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4000명)와 무급가족종사자(1만3000명)는 늘었습니다.

15~64세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5.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30대(-0.5%포인트)와 40대(-0.2%포인트)에서 악화했고 50대(0.1%포인트), 60세 이상(1.8%포인트)에서 개선됐습니다. 인구 효과가 제거된 고용률을 봐도 3040대와 5060대의 상황이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반면 실업자는 1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었습니다. 2017년 2월(134만2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가 계속되고 있어 비경제활동인구였던 노인들이 구직 활동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4.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해 이 역시 2017년 2월(4.9%)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4%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인데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도 사상 최고치인 24.4%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6%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체감실업률이 일반실업률과 괴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통계당국은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말하는 '잠재구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을 두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겉만 그럴 듯 할 뿐 내실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지난 13일 발표된 '2월 고용동향'을 지적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2월 고용동향에 대해 '다행스럽다'고 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감소하던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소폭이나마 증가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뉴스1에 "국민 세금으로 급조한 노인 일자리, 단기성 알바 등의 일자리 수를 제외하면 14만명이 감소했다"며 "혈세로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난 뒤 국민들에게 다행이라고 하면 국민 우롱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노년층도 당연히 취업자 수가 증가해야 하지만, 3040대 일자리가 감소했다"며 "인구 감소 탓이라고 이유를 돌리기엔 정부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에 활력을 주고 고용을 촉진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써야 한다"며 "그런데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고용당국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영향이 있는 반면, 서비스업에서 작년보다 나아진 측면이 있다"며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의 규제완화에 신경쓰며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자리 질 열악한 일용직 위주 증가…고용정책 ‘미봉책’에 불과하단 지적도

당정은 그동안 고용 관련 통계가 나올 때마다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숙박·음식업에서 상용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양을 떠나 일자리의 질이 열악한 일용직 위주로 늘어나 결코 의미있는 증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은 인건비 부담에 알바생 등을 내보내고 가족경영을 하거나 '나홀로 사장' 등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을 분석할 때 연령대 인구 증감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30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대가 바뀐 인구 증감을 고려할 경우 상황을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민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보고서 '연령 프레임 효과로 인한 연령별 취업자 증감 지표의 착시 현상과 시사점'에서 지난해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을 연령대별 인구 증감과 비교해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각각 10만3000명, 13만5000명 감소하면서 전체 고용 부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송 연구위원은 3040대 인구 가운데 2년간 같은 연령대를 유지하는 공통연령층(전년 기준 30∼38세와 40∼48세)을 따로 분류해 취업자 증감을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40대 공통연령층 취업자 수는 2017년 605만명에서 지난해 605만5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0세가 돼 새롭게 40대 취업자에 들어간 수는 55만6000명에 그친 반면, 2017년 40대 취업자에 포함됐다가 지난해 50대로 넘어간 2017년 기준 49세 취업자는 69만6000명이었습니다.

공통연령층 취업자 증가에도 인구 증감 효과로 연령대가 바뀐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적 요인 고려해 취업자 증감 산정해야”

30대도 공통 연령층(30∼38세) 취업자 수는 2017년 507만4000명에서 지난해 508만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20대였다가 지난해 30대가 된 30세 취업자가 46만3000명, 마찬가지로 2017년 30대 취업자로 분류된 39세(지난해 40세) 인구는 57만7000명이었습니다.

취업자 연령대가 바뀌면서 약 11만4000명 줄었고, 이에 따라 공통연령층 취업자가 증가했음에도 30대 전체 취업자는 감소한 모습입니다.

반면 50대 취업자는 3040대와 달리 공통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지만, 새로 50대에 편입되는 취업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은 특정 연령 구간에서 제외되거나 새로 포함되는 연령층의 상대적인 규모 차이에 따른 효과를 '연령 프레임 효과'라고 지칭했는데요.

보고서는 "연령 프레임 효과는 경제적 요인 보다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적 요인을 주로 반영한다"라며 "취업자 증감 지표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만으로 서로 다른 연령층의 고용상황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입직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 이상은 ‘최대 이 시기까지는 꼭 취업이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이인 취업마지노선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신입사원 취업마지노선은 남성 기준 31.8세, 여성 29.9세였습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최근 신입직 취업준비생 1621명을 대상으로 ‘취업마지노선’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72.1%가 ‘취업마지노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취업마지노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가 62.2%의 응답을 얻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기존 직원들과의 관계형성, 조직 적응이 원활하기 위해(15.1%)’, 3위는 ‘취업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나이가 있다고 느껴져서(11.7%)’가, 4위는 ‘사회 통념상 그 나이면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서(10.0%)’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 조사 결과 신입직 취업을 위한 취업마지노선은 남성 31.8세, 여성 29.9세로 나타나 여성 보다는 남성이 취업마지노선을 더 높은 연령에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번 설문에 참여한 취업준비생 64.9%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취업 공백 기간은 평균 17.4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준비생 상당수(87.6%)는 일정기간 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생각하는 안전하게 구직에 성공할 수 있는 적정 기간은 ‘최소 13개월 이내’ 였습니다.

잡코리아는 “기업 채용담당자는 이력서에 설명되지 않은 공백기간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1년 이상 긴 공백에 대해서는 면접 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경우 구직자들은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지원할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력을 쌓는데 주력하며 긴 구직활동의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