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폐해진 고용시장… 경제정책 수정 요구 들리지 않나

상반기 대졸공채 8.7% 감소 / 외국인·직업계고 취업도 축소 /“최저임금 동결이 기업에 숨통”

올해 상반기 대기업 대졸 신입 공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8.7%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졸 신입공채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들 중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은 39.5%(64개사)에 불과했다. 이들 회사가 밝힌 채용규모는 모두 6222명이다. 많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머뭇거리는 것이다. 공개채용을 꺼리는 회사도 등장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데 노동시장 경직성은 여전한 탓이다.

중소기업들은 저임금을 이유로 선호하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마저 기피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비자(E?9) 배정 인원 9996명 중 9842명만 신청돼 154명이 미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신청하지 않는 중소제조업체 11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댔다. 내·외국인을 포함한 올해 전체 고용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36.5%만 충원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인건비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 고교생 취업률도 내리막길이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취합해온 직업계고 취업률을 2017년 50.4% 이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협조를 받아 시도교육청 자료를 취합한 결과 올해 예상 취업률은 2017년 대비 반 토막이 났다. 서울의 경우 2017년 54.7%였다가 올해 30.5%로 하락했다. 충남은 40.1%에서 9.1%로 떨어지는 등 지방의 직업계 고교 출신일수록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이 직업계 고교생 일자리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제 “내년만이라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해 더 이상의 일자리 감축을 막고 기업에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예상 일자리는 기업들을 쥐어짜서 만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정치 공세로 깎아내리고 싶겠지만 현장 지표를 보면 엄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고용기피-경기침체’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찾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를 손보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 과거 두 정부도 경제정책과 관련해 만시지탄(晩時之嘆)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