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논리만 내세워 '답정너' 결정…보 해체 논란 불가피 [뉴스+]

정부, 4대강보 해체 제안 의미·파장 / 환경부, 2017년부터 수문 순차 개방 / 수질·생태계 변화 등 모니터링해와 수차 효과 발표… 경제문제는 미언급 / 조사위 구성되자 ‘혈세 낭비’ 논의 / MB정부 BC분석 생략… 반면교사로 / “자의적 수질 지표 선정”…비판 일어 / 조사위에 4대강 반대론자 다수 포함도

나주 죽산보 22일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 아래로 영산강이 흐르고 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운명을 결정한 핵심적 판단 기준은 ‘경제성’이었다. 여러 비용에도 불구하고 보를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인지, 보는 놔두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나을지를 분석했다. 이러한 비용편익(BC) 분석이 처음부터 4대강 보 처리방안의 기준이었던 건 아니다.
 
환경부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의 수문을 순차적으로 열어 수질, 생태계 변화 등을 모니터링해왔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보 개방 효과를 발표했지만 그 안에 경제효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홍종호 공동위원장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BC분석이 보 운명의 열쇠를 쥔 핵심으로 떠오른 건 지난해 11월 위원회가 꾸려지면서부터다. 혈세로 지은 보를 다시 세금으로 해체한다는 면에서 ‘이중 혈세 낭비’라는 국민적 반감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선 ‘보를 해체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나 BC 분석을 생략했다. 이 점은 ‘타당성 없는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식으로 해석돼 두고두고 4대강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위원회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BC는 값이 1을 넘으면 비용보단 편익이, 1 미만이면 편익보단 비용이 더 크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BC 1을 기준으로 넘으면 해체하고, 미만이면 구조물은 유지하되 수문을 어떤 식으로 개방할 때 수질·생태와 이·치수에 가장 효과적인지 따졌다.

조사 결과 세종보의 BC값은 2.92로 보 해체 후 얻는 편익이 비용보다 3배가량 더 높게 나왔다. 죽산보와 공주보도 각각 2.54와 1.08로 나와 해체로 결정됐다. 다만, 공주보는 보 위쪽에 다리(공도교)가 놓여 완전 해체 시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리의 기능은 남겨두는 선에서 부분해체하기로 했다.
BC 분석을 담당한 홍석철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편익보다는 비용을 최대한 고려해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BC값 1 미만인 백제보와 승촌보는 수질·생태 10개 지표와 이수·치수 5개 지표를 0∼1의 값으로 지표화해 ‘상시개방’과 ‘탄력운영’ 가운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평가했다.

그 결과 보 상시개방 시 수질과 생태, 치수(홍수대비)는 대체로 개선되나 이수(물 이용)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와 여론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3개 보 개방, 2개 보 상시개방이라는 최종 제시안을 내놨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강 공주보의 부분해체 의견을 제시했다. 부분해체 발표가 난 이날 공주보 주변에보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식 평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위원회가 관리수위 유지(수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는 선택지에서 아예 빼고 보 해체, 수문 상시개방, 수문 탄력운영만 보기로 올렸기 때문이다. 또 수질지표로 가장 대표적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P(총인)가 빠진 점도 ‘자의적인 지표 선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4대강 사업 이후 인을 처리하는 시설이 많이 설치됐다”며 “따라서 총인 농도 변화는 보의 효과가 아니라 다른 환경기초시설 효과이기 때문에 이를 보 개방 평가지표로 활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43명 위원 중 4대강 반대운동가로 알려진 이들이 여럿 포함됐다는 점, 위원회가 구성된 지 석달여 만에 제시안이 나온 점 등도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