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베트남 회동 가능성…무역전쟁 향방 '주목' [특파원+]

“무역전쟁 완전 종식은 어려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한 최종 합의를 위한 만남으로 무역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미·중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에 요구했던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선 특별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관세 부과 유예와 추후 협상이라는 ‘반쪽’ 합의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많다. 

◆트럼프, 시진핑 회동.... 무역전쟁 종식되나?

SCMP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미·중 양국 정상은 베트남 다낭에서의 담판으로 무역전쟁을 끝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양국 정상회담 세부 소식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중국 외교부도 양국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국 정상 회동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열렸을 때 “무역협상 마무리를 위해 시 주석을 만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중국 측이 자국의 남부 휴양지 하이난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양국 정상간 만남 가능성에 대한 이 같은 잇따른 관측은 양국 실무팀간 무역협상의 진전을 방증하고 있다. 진전된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이 무역전쟁 완전 종식에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미·중간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두 차례 열렸던 협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지난달 30∼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만나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에 합의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양국 경제팀이 최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협상을 긍정평가하면서 “시 주석과 회동을 통해 경제·무역 합의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역전쟁 종전 선언 이전이지만 양국간 무역전쟁 완화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중국 국영곡물업체인 중국 중량집단(中糧集團)은 지난 2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미국산 대두(콩) 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조적 문제 이견 여전....반쪽 합의 가능성 높아

그러나 중국 경제 구조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정부 보조금 지금 문제와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완강한 저항으로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협상 직후 ”합의하려면 아직 일이 많이 남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그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완전타결이나 종식선언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중국 압박의 수단으로 관세를 계속 사용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중국 상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남겨두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중국 수입품을 겨냥한 고율의 관세를 유지해 대중 압박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 두 차례의 미·중 무역전쟁 실무회담에서의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 이견차가 계속 존재하고, 이를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 경제학자들도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휴전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타협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스인홍(時殷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최근 SCMP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지적재산권 보호 등 핵심 문제에서 견해차가 있는 만큼 합의 기대치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측이 3월 1일까지 광범위한 합의에 이를 것 같지는 않다”며 “추가 관세 인상을 유예하고 협상을 계속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 전문가 루샹도 “3월 1일 전에 양측이 징벌적 관세를 유예하고 다른 문제(해결)을 약속해, 좀 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추가 협상을 시작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