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추가인상 어려울 듯…전문가 "올해 바닥친 경기,내년 더 어려워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통화정책방향 설명 중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서울=뉴시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내년에는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힘이 실리고 있다. 

한은은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금통위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성장과 물가,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완화 정도에 대한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은 1년 만에 두 번째 인상이다. 기준금리는 사상최저 수준이던 1.25%에서 0.5%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내린 뒤 최장기간 동결을 유지하다 작년 11월 0.25%포인트 올려 6년5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 한 바 있다.

한은의 이번 기준 금리 인상은 앞서 여러 차례에 예고된 바 있다. 지난달 18일 열린 금통위에선 전체회의에선 넉달 연속 기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왔다. 8월에는 이일형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의견을 냈으며 10월에는 고승범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냈다. 2명이 동시 '소수의견'을 낸 건 3년7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이에 이번달 금리인상이 유력시 됐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이달초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불균형 완화 문제와 관련해 통화정책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고 밝히며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는데, 서울 중심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와 통화정책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500조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1514조 4000억원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작년 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6.7%로 가구원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4.6%에 그쳤다. 대출 증가세가 소득 증가 보다 빠른 수준이다.

또한 다음달 18일부터 19일(현지시간)으로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번 한은의 금리 인상 단행 요인으로 지목됐다.미국이 정책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게 되면 연 2.25~2.5%가 된다. 

현재 현재 미국의 금리는 연 2.00~2.25%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상단이 0.75%p 높은 상황이다. 이번 금통위에서도 금리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한차례 더 올리게 되면 한·미 금리차는 연말 1.00%p까지 벌어지게 된다. 한·미간 정책금리 격차가 1.00%p 이상 벌어지면 외국인의 자금 유출을 자극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한은이 금융안정을 고려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내년 추가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설비투자와 소비 등 국내 경기지표에서 경기 둔화와 하강국면 진입 신호가 뚜렷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7%로 낮췄다. 

산업과 경기 전망과 관련된 전반적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까지 7.3%의 증가율을 보였던 설비투자는 2분기 -3.0%, 3분기 -7.7%를 기록하며 마이너스세로 돌아섰다.  수출증가세도 점차 둔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우 총수출 증가율은 4.7%였으나 주력품목인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마이너스 1.7% 감소세로 전환됐다.

경제성장률이 부진하면서 물가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7%로 낮췄다. 이는 한은의 목표치인 2.0%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8.4포인트를 기록하며 2009년 5월의 97.9 이후 9년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대비 0.4포인트 하락한 98.8을 기록하며 2009년 4월 이후 9년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동행·선행지수가 기준선 100이하로 떨어진다는건 현재 경기흐름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와 3개월에서 6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지수가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에서 5월 이후 최저치다. 경기동행지수는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했고 선행지수는 9개월 넘게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민간·소비 부분 경기 지표도 좋지 않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달 실업율은 전년 동기대비 8.9% 증가한 97만3000명이다. 10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대를 29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도 10%에 육박해 외환위기 이후 2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이 발표한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6.0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3.5포인트 하락한 수준이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진 작년 2월의93.9를 기록한 후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저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가계의 비소비지출은 87만8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의 72만4000원보다 21.2% 증가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304만원에서 302만원으로 줄었다. 소비 여력이 그만큼 축소됐다는 의미다.

국회 및 경제연구소 등 연구기관도 2019년 한국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란 예측을 속속들이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서가 발간한 '2019년 중기경제전망'에서는 “2019년 실질 GDP 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도에 이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투자가 부진하면서 2.7%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2019년 '2019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내년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물량 증가세가 소폭에 그치고, 반도체 가격 하락과 국제유가의 횡보 전망 등의 영향으로 수출단가도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내수는 소비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체감경기 약화와 소득 여건의 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낮은 증가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19년 경제 및 자본시장 전망'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로 예상된다"라며 "올해 투자 조정폭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라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예상보다 훨씬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 성장에서 수출 기여도가 줄어들어 국내 투자가 이를 메우는 상황인데, 투자가 부진함에 다라 경제성장률이 하락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내년 경제성장율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국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 경제는 투자 감속의 하방 리스크 등으로 2%대 중반 수준 성장률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내년도 기준금리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성명서가 나와 추가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에 힘을 싣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 예고가 한은의 금리 인상 단행 요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복수의 언론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뉴욕에서 열린 한 연설에서 "현재 미국의 금리가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중립적인 수준으로 추정되는 폭넓은 범위의 바로 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29일 공개된 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에 따르면 12월에는 올해 4번째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내년에는 경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Fed 위원들은 의사록을 통해 "통화정책은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며 "만약 들어오는 정보가 경제 전망과 위험 등을 의미 있게 재평가한다면 연준의 정책 전망은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높은 관세와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현재의 금리인상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탓으로 금리조정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단 가능성이 점쳐 진 것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