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전이냐 휴전이냐…트럼프·시진핑, G20 '담판'

美·中 무역전쟁 중대 분수령… 해법 찾을지 관심/美, 외국산 자동차 관세인상 추진/대중 압박 수위 높이며 기선잡기/中도 구조적 개혁 거부 입장 강경/
기술이전·지재권 단기 해결 난망/양국 협상 결렬땐 갈등 최고조로/中 매체 “타협, 최대 공약수 찾아야”

다음 달 1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담판이 글로벌 무역전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한 후 처음이다. 담판 결과를 점치기 어려운 가운데 미국은 외국산 자동차 관세 인상을 추진키로 하는 등 대중 압박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타협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휴전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하는 현실이다.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너럴모터스(GM)의 미국 내 일부 자동차 공장 폐쇄 방침과 관련해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은 이 문제에 엄청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1964년부터 소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소형 트럭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을 수입차에 적용하면 더 많은 자동차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GM이 미국 내 공장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산 수입 자동차가 주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성명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미국 관세율은 27.5%이지만 미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중국 관세율은 40%”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침략적 국가주도 산업정책은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체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영부인 멜라니아와 워싱턴 백악관 남쪽 대통령 공원에서 열린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내셔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은 1923년 시작돼 올해 96번째다. 올해 트리는 콜로라도주에서 온 가문비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주변에 56개의 작은 트리가 설치돼 미국 전역에서 공수된 장식품으로 꾸며졌다.
워싱턴=EPA연합뉴스

백악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앞 엘립스 공원에서 열린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서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손을 든 채 연설을 하고 있다. 내셔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은 1923년 시작돼 올해 96번째다. 올해 트리는 콜로라도주에서 온 가문비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주변에 56개의 작은 트리가 설치돼 미국 전역에서 공수된 장식품으로 꾸며졌다.
워싱턴=EPA연합뉴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관세부과를 실행할 경우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0.75% 낮아지는 등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될 전망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점증하는 무역장벽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자멸적”이라며 극접 타협을 호소했다.

그러나 양국 간 무역전쟁을 끝낼 돌파구 마련은 수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는 전달하겠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기술이전 강요 금지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 “중국이 구조적 개혁을 거부함에 따라 양측 입장이 강경해지고 있다”며 타협 가능성이 작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이후 중국 입장이 기본적으로 변화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FT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중국 경제의 독특한 모델인 ‘국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 주석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담판이 결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린다면 양국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사설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도 협상을 통한 적극적 타협을 촉구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국가적 이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며 미국의 압력에도 양보할 수 없는 타협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양국은 이익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타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타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미·중 무역전쟁이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며 최종 합의점을 도출할 때까지 몇 달간의 휴전 가능성을 전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무역갈등의 전면적 해소는 어렵지만, 일시적 휴전은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순방에 나선 시 주석은 첫 번째 방문국인 스페인에서 기대했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참여 양해각서(MOU) 체결에 실패했다.

베이징·워싱턴=이우승·국기연 특파원 [e-mail]